펑생교육법 추진경과와 구법 비교

이번시간에는 평생교육법 추진경과와 구법과의 비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생교육법의 추진경과

평생교육법은 교육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전에는 교육은 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개념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99년 8월 30일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 3월에는 해당 법 시행령과 동시행 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12월에는 평생교육법이 완전히 개정되었습니다.

 

평생교육개념에 대한 법적 구분

평생교육법은 교육의 모든 형태를 포함하는데, 이는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개념은 크게 광의와 협의로 나뉩니다. 광의 관점에서는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과 학습 활동을 포괄하는데, 이는 사람의 삶 전반에 걸친 교육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협의적으로는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평생교육법은 이 협의적 개념을 채택하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하며, 일정한 교육과정을 완수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인정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생교육법 주요 특징

평생교육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며, 다양한 학습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평생교육체제의 구축과 국가적 평생교육 총괄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공공학습비 지원, 평생학습 기회 확대, 유급학습 휴가제 도입 등의 규정을 제공합니다.
2. 지역사회학교와 평생교육 지역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유기적인 통합을 도모합니다.
3. 평생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전문요원제의 개편을 실시합니다.
4.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원격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습자들이 다양한 원격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직업교육과 인력개발을 위해 직업교육 훈련 촉진과 직업능력 인증제를 도입하고, 직업교육과 자격을 학점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활동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교육부와 기타 부처가 관리하는 다양한 법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함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
• 학습비 지원과 유, 무급 학습 휴가제를 도입함
• 전문인력정보은행제와 학습계좌제를 도입함
•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체제를 정비함
• 3대 전담 평생교육 지원기구를 운영함
• 평생교육사의 기능과 양성, 연구제도를 개선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설치조건을 강화함
•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
• 성인을 위한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력을 인정함
•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등이 포함됩니다.